기업 부르고 보자는 국회"코로나 위기인데".. 서장훈 2020.09.28 07:33



 

정무위, 국감 기업인 증인 18명 채택..작년보다 5명 늘어

현대차는 4명이나 출석..농해수위는 3년째 5대그룹 호출

이데일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국회의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기업의 한숨이 깊다. 대다수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치권이 적극 지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감 증인으로까지 불러대니 그야말로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감 기업인 증인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등 18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국감에 총 13명의 기업인을 출석시킨 것보다 5명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소속 임원 4명이 한꺼번에 증인으로 채택 또는 신청됐다. 서보신 생산품질담당 사장(정무위)과 김동욱 정책조정팀장 전무(산자위), 김흥수 상품전략사업본부장 전무(환노위), 하언태 국내생산담당 사장(환노위) 등이다. 한 그룹에서 4명씩이나 부르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5대 그룹 임원들을 국감에 불렀다. 특히 올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다 비난 여론이 일자 담당 임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운 이 때에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감장에 기업인을 무더기로 출석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뿐 아니라 단기간 국감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선 국감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헌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라 그게 어렵다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기업감사’로 변질되지 않기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28 [07:33]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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