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누가 돼도 전경련 자국우선주의 심화될 것” 서장훈 2020.09.28 07:27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28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정책은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유사했다고 밝혔다.

양당 모두 무역 협정의 외연 확대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고 있었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했다.

민주당은 새 무역 협정 체결 시 자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전경련은 지난 4년간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지속할 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대북정책에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 공화당은 올해는 북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는 지지하되 북한의 인권유린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당선되든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분쟁이 지속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며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11월 미국상공회의소와 제32차 한미재계회의를 여는 등 양국 민간 경제계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20/09/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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