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늘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인권위 '연기' 권고에도 강행 김석순 2020.01.22 09:20



 인권위, 전연심사 연기 권고했지만 그대로 진행
軍 "법령이 정한 후속절차…진술기회 보장됐어"

 

군(軍)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육군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22일 열린다.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를 권고했지만, 군 당국은 강행키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고 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며 "이미 공지된대로 오늘 오전 9시30분께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는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한 후속절차"라며 "심사 대상자인 본인이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부사관의 전역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 오후 전역심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기사입력: 2020/01/22 [09:20]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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