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상세목록, 영장과 무관"…검찰 "적법했다"(종합2보) 서정태 기자 2020.01.14 08:07



 핵심 관계자 "법원 판단 거친 영장과 무관, 임의작성"
'위법수사' 검찰 책임 묻을 가능성엔 "말하기 어려워"
'靑 윤석열 징계 착수' 보도에 "그런 논의한 적 없다"
검찰, 청와대 입장에 재반박…"2016년에도 자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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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불발 이후 검찰이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힌 '상세목록'을 두고 청와대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작성된 목록"이라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특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내용 일부를 언급하면서 "(영장에)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문건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한 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압수수색) 범위가 나오지만, 이번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있었다"며 "그 18명 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인지를 특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상세목록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음을 청와대 측에서 법원으로부터 확인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법원으로 갈 것 없다. 검찰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상세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의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상세목록 제출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상세목록을 제시한 것 아닌가 싶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고, 누가 먼저 (상세목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는지까지 제가 확인드릴 순 없다"고 했다.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집행부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같은 날 청와대 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기사입력: 2020/01/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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