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주만에 경제 메시지… 조국 사태 넘어 민생 전환 의지 서정태 기자 2019.10.09 08:22



 

“경제 어려움 지속” 민간활력 강조

동아일보

국무회의서 “경제 활력 제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오른쪽) 뒤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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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경제 활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동시에 두 달째 정국을 붙잡고 있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도다. 전날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의 두 집회와 관련된 메시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을 당분간 자제하고 앞으로 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악화된 경제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 탓보다는 대외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문 대통령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의 활력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던 것과 달리 경제 지표 악화에 대한 위기감도 담겼다.

민간 활력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과 규제 완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수출·부품 기업 지원 등을 주문했다. 4일 비공개로 진행됐던 경제단체장과의 오찬에서 단체장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날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에 이어 이틀 연속 국회 입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 논란 등으로 국회의 공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국회 입법 지연을 언급한 것은 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소득주도성장 심판론 등 경제 실정 공세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입법 세미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가 난치를 넘어 불치병으로 가고 있다”며 “성장 없는 분배는 망국으로 가는 길로, 지금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것도 급행열차를 탔다”고 비판했다.


기사입력: 2019/10/09 [08:22]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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