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욕설’ 여상규 윤리위 징계” 野 “文 유체이탈 화법” 비난 서정태 기자 2019.10.09 08:17



 

與 “본인 수사 중지 요구 몰염치” / 野 “文 대통령 오기와 집착으로 / 국론분열·깊은 대립 골 만들어” / “曺 장관 권한행사 위법”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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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개입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보수 야당들도 서울 서초동·광화문 집회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피고발인 신분인 여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어제(7일) 국감장에서 본인 등에 대한 수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동료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신 같은 게’라는 욕설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다음주 중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올해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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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성토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반면 보수 야당은 “(광화문·서초동 집회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말은 상식과 양심의 분열이고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와 관련해 “동요를 빙자한 세뇌교육이자 아동의 인권을 뭉개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는 어린이 11명이 동요 ‘산토끼’ ‘아기상어’ 등의 멜로디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국당, 보수언론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노래가 담겼다.

여야는 이날 조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반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게나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말하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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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신 이날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돼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기사입력: 2019/10/09 [08:17]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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