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구한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활동을 하시다가 처형당하신 남상목 의병장은 광복 이후 수십 년 동안 성남 어느 곳에도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나 표식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에 후손들이 할아버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의병장 기념탑을 건립하려 수십 년 동안 노력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는데, 2014년 성남시가 남상목 의병장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하여 유족들이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귀히 여기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게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고 후손들이 기억해주어야 한다’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성남시는 실제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정책, 보상, 예우를 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존 독립유공자분들에게 매월 3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5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생산적인 노후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호국안보단체들은 국가안보를 기치로 내걸고 보수라 지칭하는 정치권에

안보를 가장한 비정상의 집회에 이용당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성남시의 호국보훈단체들은 오히려 성남시가 시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을 반대하는 중앙정부에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이재명 시장이 저출산 극복과 출산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가 지역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막아서 성남시 재향군인회가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시장과 성남시는 ‘부정부패 안하고 세금을 아끼고, 세금 철저히 걷어서 한다는데 왜 막느냐’고 보건복지부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 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의료, 교육, 안전 등 3대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산후조리원 정책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성남시민 뿐 아니라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며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권장해도 모자랄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산후조리지원을 끝까지 막으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전국민 5천만 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백만명의 일개 시민자치 지방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의 능력과 지자체 정부의 능력이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보다 앞서나가는 잘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어야함이 마땅하고, 정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 실시해야함이 마땅한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막아서는 것은 억지로 보인다.

서민의 삶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매의 흉내를 내는 닭이라는 뜻의 ‘치킨호크’라는 말이 있다.

치킨호크는 군대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실전은 경험해보지 않은 채 국민에게만 안보를 강조하는 미국내 매파를 뜻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들이 감당해야하는 세금은 늘어가는 반면에 국민들의 복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줄어들고 있고, 불쌍한 국민들의 세금만 탐하며 복지국가와는 점점 멀어지게 하는 치킨호크들이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 개한민국, 국회의원(國會議員)이 국해의원(國害議員)으로 불리우는 시대에 이제는 국민들의 혈세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가치 있게 집행해 줄 능력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한 시대이다.

 

정혜옥

이슈앤피플연합신보 취재부장

(사)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맹 여성위원장 

만민공회.정의사법구현단 운영위원

기사입력: 2015/06/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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