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노선 신설 조속히 철회돼야! 서인덕 2020.07.23 08:23



  ©국민정책평가신문 편집장 서인덕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다. 또한. 지리산은 50년 전 구례군민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만든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이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이 낳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삼대삼미(三大三美)의 고장으로 수려한 자연과 넘치는 인심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인심이 넉넉한 구례 사람들이 집단적 항의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22일 시민사회단체 등 80여 명의 구례군민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단항의를 하였다. 그 이유는 서울-지리산 성삼재 버스노선 신설을 철회하라는 것. 이는 지난 610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지리산 성삼재 노선을 경남 버스 운송업체에 승인통보한 것에서 비롯된다.

 

문제의 핵심은 국토부가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작 구례 사람들에겐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행정행위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노선 신설 결정은 이를 무시한 부당한 인가절차로 보인다. 또한, 매년 50만대 차량이 성삼재 도로를 올라가면서 지리산의 자연환경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업체의 수익성과 수도권 거주자들의 편의성만 고려한 노선 결정이었다. 더욱이 구례지역에선 현재 다니고 있는 성삼재 군내버스 노선을 폐쇄하거나,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려는 시점에 이런 인가는 반환경적 정책 결정으로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구례군과 지리산 성삼재 운행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경남 함양 백무동에서 성삼재로 버스노선을 연장해 주 2회 운행(매주 금토일 동서울 오후 1150, 이튿날 성삼재 오후 510분에 각각 출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즉 버스노선을 연장하려면 적어도 하루 3회 이상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인면허 업무처리요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구례는 인구 26천여 명으로 재정자립도가 10%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다. 그런데도 군민들이 힘을 모아 친환경 명품 관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성삼재의 도로위험성과 지리산 국립공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케이블카 추진, 산악 전기 열차 등)을 도입하는 등 자연과 공생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경제 활성화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렇듯 힘든 상황에코로나 19까지 겹쳐 지역경제는 도탄에 빠진 상태에서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듯, 국토부가 행정편의만 고려하고 절차적 정의를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허술하고 부적합한 행정을 한다면 지방정부와 국민은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를 보내겠는가. 국토부는 이해관계가 깊이 관여되어 있는 구례군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했어야 하며, 구례군민들의 뜻을 헤아려 조속히 버스노선 신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구례군이 국토부의 노선 신설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이유 불문하고 비판은 받아 마땅하다. 늦었지만 구례군은 이번 사태를 구례의 명운을 좌우하는 엄중한 사태로 여기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미 지난 16일 기관·사회단체 대책회의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간대책위원회를 결성 후 전남도와 국토부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반대행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책위는 서울-성삼재 첫 버스가 도착하는 25일 오전 3시 구례로 들어오는 길목인 남원 달궁삼거리에서 버스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당일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운송 중단 시비와 함께 버스에 탄 승객들의 불편불만이 노정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좌시한다면 국토부는 그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버스노선 신설인가 협의 대상인 전라남도는 반대 주민들이 요구한 임시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토부의 조정과정과 경남도와 협의 과정에 모두 부동의 의견을 냈으나 결과적으로 경남도 의견만 인용된 경위에 대해 국토부를 대상으로 파악하겠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행정행위 결정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결해 나가느냐에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가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자연환경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노선 신설을 취소하거나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부디 국토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의 안전과 지리산의 환경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기사입력: 2020/07/23 [08:23]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