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방통위, 시행령 준비 착수…"전담 연구반 가동" 오은서 2020.05.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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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반에는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방통위는 오는 22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 측은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기사입력: 2020/05/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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