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기준 완화 기업인들 “… 자금지원 적기에 해달라” 서정태 기자 2020.05.22 07:41



 

  © 국민정책평가신문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도록 기업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달라.”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현실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쇼크로 인한 자금난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잘 넘기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 유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직접 제안했다.

○ 文, 추가 지원 내밀며 “사회적 대타협 도모하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기업은 자동차 해운업을 비롯해 항공, 기계,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분야 대표 기업들이 총망라됐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기간산업 기업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다 보니 관련 언급이 많았다”며 “회사채 등을 통해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기준을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고충을 들은 뒤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속하게 결정되고 집행돼야만 지원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 지원책을 지원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는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며 “왜냐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까지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돕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해고 금지 등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불필요한 노동쟁의를 최소화하고 대신 정부가 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더 길어질 때를 (대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있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했다.

○ 기업들은 규제 혁신, 지원 확대 당부

이날 간담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게 끝났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면서 제시한 차입금 기준과 근로자 숫자 기준이 다소 엄격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하소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제안도 이어졌다. 섬유업계 대표로 참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섬유업체들은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기업이 많아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마스크나 방호복 등 국가재난 대비 필수품 확보가 큰 이슈인 만큼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권장해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재난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은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국가 간 교류중단 해소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여객선, 교육선, 실험선 등에 대한 공동발주를 제안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의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삼성전자 등이 포함된 전자 업종 등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업종, 대표 기업이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5/22 [07:41]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