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총선 앞두고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원에서 공약이행 실태 발표 서장훈 2020.01.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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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16일 오후 국회 소회의실 에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과 국민정책평가원에서서 제21대 국민이 갖고 있는 총선의 대한 열망과 바램 그리고 정당이 내놓은 공약검증과 21대 총선의 공약 평가에 대하에 세마미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지역, 정당, 인물 중심이었기에 정당이나 후보자 정책에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숙지 못한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정책, 공약을 기초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 극한대립이 이번 총선을 ‘진영대결’로 몰아가는 양상인 가운데, ‘정책검증’을 통한 유권자의 힘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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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유권자총연맹(총재 서정태, 상임총재 서인덕),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 국민정책평가신문, 박주선의원실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민정책평가원 세미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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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평가원(원장 김미경)이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20대 총선 주요정당의 공약이행 점검결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21대 총선 정당공약의 평가기준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봉화 서울한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김성균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소장은 ‘20대 총선 주요정당 공약이행 점검결과’ 발제에서 지난 4년간 주요정당의 정책공약 이행 정도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각 정당별 20대 국회의원 총선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창구 운영이 미흡하다”며 “총선 당시 정책에 대한 소개는 있으나 4년간의 이행과정을 담은 정책평가 자료는 부재하다”고 밝혔다. 총선 당시 제시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21대 총선 정당공약 평가기준 설계’ 발제에서 형식적 요건(필요성, 목표, 재정 등)과 내용적 요건(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라 교수는 현행 평가지표에 대해 △형식요건만 갖춰도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 △개인 및 지역의 평가기준과 당 차원 평가기준과의 괴리 △포괄적인 기준 적용 시 평가자에 따른 결과 차이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SMART ACE’를 제시했다. △구체성(Specific : 명확성, 목표치 구체성, 재원 구체성) △측정가능성(Measurable : 구체적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Achievable : 법과 제도 부합성, 재원조달가능성) △적실성(Relevant : 타당성, 내적 일관성, 수요적합성) △시간계획성(Timed : 임기 내 고려가능성, 시간계획) △자력성(Attributable : 공약내용, 목표달성) △도전성(Challengeable : 도전가능성, 변화성) △경제성(Economic : 사회적 효율성, 비용효과성)을 요소로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황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왕재선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공약이행점검 및 정책평가 기준 설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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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태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서인덕 한국유권자총연맹 상임총재, 김미경 국민정책평가원장은 “21대 국회의원선거가 3달여를 넘겨둔 가운데, 민주주의를 통한 바람직한 국가사회 발전은 정당과 정당후보자들이 바른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려는 의지와 능력에 달렸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잘 만들어진 바른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20/01/17 [13:21]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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