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31조원 '돌파'..분만은 1년새 3만건 '뚝' 김석순 2019.11.07 09:05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노인 1인당 年457만원 지출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혜택 1.17배..급여비 10.9% 증가
분만건수 40만→36만→33만 '감소'…자연분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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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한 노인 인구가 지난해 처음 700만명까지 늘어나면서 노인진료비가 31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저출산 여파로 분만 건수는 1년 사이 3만건 이상 줄어든 32만7000건에 그쳤다.

국민들은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 106만원을 내고 124만원 급여비를 받아 1.17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등으로 급여비는 최근 8년 중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09만2000명이었다. 2017년 680만6000명 대비 28만6000명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700만명대를 기록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진료비는 31조8235억원으로 전년(28조3247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더한 진료실적으로 첫 30조원대를 기록했다. 

2011년 15조3893억원과 비교하면 8년 사이 2.1배 증가한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은 2014년 처음 10%대(10.4%)를 넘어선 뒤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 등 증가추세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56만8000원으로 사상 첫 400만원대였던 1년 전(425만5000원)보다 31만3000원 늘었다. 

전체 인구(5107만2000명)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3.9%였는데 노인 진료비는 지난해 전체 진료비(77조9104억원)의 40.8%를 차지했다.

반면 분만건수는 지난해 32만7119건을 기록했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2016년 40만4703건, 2017년 35만8285건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며 1년 만에 3만1166건(8.7%) 더 줄어든 것이다.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자연분만이 19만6960건에서 17만2441건으로 12.4% 감소해 제왕절개 감소율 4.1%(16만1325건→15만4678건)보다 감소 폭이 컸다.

전국 분만 기관도 2016년 전국 607곳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17년 581곳, 지난해 567곳까지 줄었다. 

전체 진료비 77조9104억원(수진 기준)은 2017년(70조7525억원) 대비 10.1%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의료비와 비급여, 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실적은 58조748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52조9723억원)보다 10.9% 늘어난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최근 8년 중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을 통해 그만큼 환자 부담은 줄고 공단 부담은 늘었다는 얘기다.

연간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환자는 221만6000명으로 전체 환자의 4.6%였는데 이들이 지출한 진료비 총액은 30조5799억원(비급여 제외)으로 43.2%를 차지했다.

지난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53조8965억원으로 전년(50조4168억원) 대비 6.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45조922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85.2%를 차지했고 지역보험료는 14.8%인 7조9744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201원(직장가입자 11만2635원, 지역가입자 8만5546원)이었다. 1인당 보험료로 계산하면 월 5만979원(직장가입자 5만2085원, 지역가입자 4만8011원)이었다. 

1인당 개인과 사업주가 부담한 연간 보험료는 105만6782원이었고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1인당 123만8582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17배였다. 이는 건강보험료 100원을 내면 117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하면 가구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253만1670원으로 늘어나는데 총 급여비는 63조1683억원이었다. 2017년 54조8917억원보다 8조2766억원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60조원대에 진입했다.


기사입력: 2019/11/07 [09:05]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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