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대 위기에 "민간 활력" 역설…소주성 언급 없이 '투자 10차례' 강조 서정태 기자 2019.10.18 09:23



 

文, 경제 곳곳 경고음에 경제 관련 부처 장관 호출…취임 후 첫 경제장관회의 "전 세계 성장 둔화,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정부, 민간 활력 마중물 강조 실물 다층 위기 일자, "필요한 생활 SOC 확대"…사실상 경기 부양 물꼬 트기 주 52시간제·탄력근로제 보완책 마련 지시…"40대·제조업 고용감소 가장 아파"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의 알파(처음)와 오메가(끝)는 '민간 경제 활성화'였다. 그간 재계가 요구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보완책 마련 지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대신 '민간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높이기'로 경제 방향키를 돌렸던 문 대통령은 10개월 만에 긴급 소집한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투자'만 10차례 강조했다. 소주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낮췄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다음달 9일)을 앞두고 사실상 '경기부양책의 물꼬'를 튼 셈이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을 둘러싼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D(Deflation·장기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까지 덮치면서 실물경제의 다층 악재를 재촉하자, 민·관·정의 총력 대응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文, 적극적 재정정책 강조했지만···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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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의 이날 경제 메시지는 △정부 재정지출의 마중물 역할론 △민간 활력 강화를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규제 혁신 △고용 안정화 △ 국회 입법 지원 및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민간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기존 인식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13조원대에 이르는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정부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세 차례나 편성됐다. 이때마다 재정 중독 논란은 물론, '국가채무비율 40%'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면서 정국 뇌관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추경(6조7000억원)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을 고려해도 39.5%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113%보다는 낮지만, 가파른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0~2016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11.6%)은 OECD 국가 중 넷째로 높았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소주성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수출까지 막힌 상황"이라며 "선심성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親기업 행보 나선 文대통령, 주 52시간 보완책 지시

정부는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및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부처 간 협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경제 부처 장관들은 이날 주 52시간제 시행 등과 관련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과 관련해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후속 대책을 당부했다.

정부는 '3대 중점 산업(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의 3대 중점 산업은 정부의 '산업 정책 부재' 논란 끝에 나온 대책이다. 일본발(發) 경제 보복의 대처 방안인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국회에서 막힌 만큼, 정부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는 기업 기 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법인세부터 인하하는 게 순리"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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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10/18 [09:23]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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