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화웨이 제재’ 법제화 추진… 더 멀어진 美·中 무역협상 재개 서장훈 2019.07.22 09:18



 

국내 부정여론 반영 더욱 강경 / 中 “협상에 도움안돼” 반발

세계일보


미국 의회가 화웨이(華爲) 제재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 완화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무역협상 재개를 놓고 화웨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협상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의 미래 수호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화웨이를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려면 미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화웨이와 거래하려는 미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원도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의회의 조치는 화웨이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해지는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미 의회의 조치는 무역협상 재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백악관은 화웨이 제재를 철회하고 싶지만, 맹렬한 공격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미국의 입장은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 정부의 정치적 처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9/07/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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