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중 주일 한국대사 초치할 듯…‘중재위’ 관련 항의까지 오준 2019.07.19 10:40



 

서울신문

남관표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13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3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 시한인 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중 남관표 대사를 초치(자국 주재 외국 대사를 부르는 것)해 ‘한국이 중재위 설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할 계획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거나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방식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윈 구성’을 제안했는데, 답변 기한을 18일까지로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거부 방침을 분명히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그 동안 ‘한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국제 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비판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국제법 위반 사실이 더 축적됐다. 일본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대항 조치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제소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제소하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 등의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은 한국 정부에 판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기사입력: 2019/07/19 [10:40]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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