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임명 강행’…정국 경색 책임져야” 김석순 2019.07.11 10:17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조명래 장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아시아경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모두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이번에도 야당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는 대신 최종적인 국민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애꿎은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강행해서 부적격 인사를 끝내 검찰총장에 앉힌다고 해도 국회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이후 정국 경색의 책임은 온전히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남들이 무엇이라 떠들든 내 갈 길을 가겠노라는 옹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대통령은 선출된 군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모든 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한마디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오 원내대표는 “환경부는 국가 전체의 물 관리 책임과 지자체 상수도 관리 체계를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조 장관은 인천 시민들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고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재정적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도 성장도 모두 망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즉각 폐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7/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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