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가장 실현성 높은 한국당 압박 전술" 서정태 기자 2019.03.22 10:18



 당내 일부 의원 "결국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처리하겠다는 것"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선거제 개혁은 자유한국당에 협상을 압박하는 가장 실현성 높은 방법이자 전술"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약 (선거제 개편에) 합의가 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그 때 합의 처리라는 관행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서 결단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언급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기존 방침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 내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론 공수처법 등과의 연계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한 논의에 반대만을 하며 노골적으로 (협상을) 지연시켜왔다"면서 "패스트트랙은 합의 처리를 위한 방법이자 전술이지, 최종 의사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야당 추천으로 3인을 확보하고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3 이상인 5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도록 하는 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이상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온 일부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 압박이란 명분을 내세워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당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수처 추진에 매달리는 여당에서 우리당의 공수처법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크다"며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안 관철을 앞세웠지만 결국은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기사입력: 2019/03/22 [10:18]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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