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통계' 개선작업 착수…"원인분석·대책 마련토록 할 것" 권오성 2019.03.14 09:44



 [교육부, '사교육비통계 연구단' 구성…"현실에 맞는 통계 제공하겠다"]

머니투데이

자료: 교육부

 


정부가 매년 3월 공개하는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예산 16억원이 투입되는 국가통계조사인데도 조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국민 신뢰도가 낮고 통계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수립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3일 박백범 차관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사교육비통계 연구단'을 꾸리기로 했다. 사교육비통계 연구단은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통계청·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실에 맞는 사교육비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통계는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시행 19년을 맞았지만 통계 수치·항목이 정교하지 않아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전날 교육부·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결과'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1000원이라며 전년(27만2000원)보다 1만9000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대부분 공감하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두 자녀를 둔 정모씨(44)는 "중학생인 큰 딸의 영어·수학 두 과목 학원비로 70만원을 지출한다"며 "초등학생도 대부분 피아노·태권도학원에 보내는데 한달 29만원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1인당 사교육비 29만원은 어림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고액과외 가운데 100만원이 넘는 것도 수두룩하다는게 학부모들의 전언이다.

연구단은 우선 표집을 늘리고 설문 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그동안 인구·학업 성취도 등에 따라 학교를 선정해 무작위로 표본을 정했다. 한정된 표본으로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일반고·특성화고·자사고·특목고 등 고교 유형·학년에 따른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또 △초등 방과후 과정 △자유학기제(학년제)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사교육비와 밀접한 사안은 물론 부동산 정책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함해 광범위하게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단 활동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이 나오면 사교육비 증감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분석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입력: 2019/03/14 [09:44]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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