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 과학기술 수준, 중국에 처음 추월당했다 서장훈 2024.02.29 10:02



과기정통부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 발표
최고기술국 대비 中 82.6%, 韓 81.5%…국가전략 기술은 격차 더 벌어져

  © 국민정책평가신문 주요 5개국 기술수준 추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술 수준 평가는 ▲ 건설·교통 ▲ 재난 안전 ▲ 우주·항공·해양 ▲ 국방 ▲ 기계·제조 ▲ 소재·나노 ▲ 농림수산·식품 ▲ 생명·보건의료 ▲ 에너지·자원 ▲ 환경·기상 ▲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천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해 실시됐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주요 5개국 기술 수준과 격차 현황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EU)이 94.7%, 일본이 86.4%, 중국이 82.6%, 한국이 81.5% 순으로 평가됐다.

지난 2020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80.1%, 중국은 80%를 기록해 간신히 우위를 점했던 것이 2년 만에 역전된 것이다.

기술격차도 한국과 중국은 2020년 미국보다 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돼 같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더 줄였다.

11대 분야별로 보면 우리 기술 수준은 2년 전과 비교해 9개 분야에서는 향상됐지만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ICT·SW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평가에서 우주 분야 기술이 대형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우주 관측 센싱 등 미래·도전적인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됐고, ICT와 SW 분야도 양자컴퓨팅, 양자 센싱, AI 인프라 고도화,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주요 5개국 국가전략 기술 12대 분야별 기술 수준 비교

 

이를 반영하듯 136개 중 국가전략 기술 50개를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서는 중국과 격차가 더욱 커졌다.

미국을 최고 수준으로 봤을 때 EU는 92.3%, 중국은 86.5%, 일본은 85.2%, 한국은 81.7% 순으로 평가됐다.

우리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우주항공·해양은 미국 대비 55% ,양자는 65.8%로 기술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와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점과 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특히 미국과 비교해 11.8년 뒤진 것으로 평가받은 우주항공과 해양 분야는 중장기적 관점 개발계획을 이어 나가고 국제 연구개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자문회의 운영위는 현존 위협과 미래 전장에 대비한 첨단기술 집중 투자 계획과 제도 기반 및 거버넌스 마련 등을 담은 방위사업청의 '2024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위는 또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합 연구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4년 IRIS 추진계획안'과 2022년도 특허성과를 분석한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도 심의·의결했다.

 

 




기사입력: 2024/02/29 [10:02]
최종편집: ⓒ 국민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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